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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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임차권 등록 명령 인터넷 신청) 및 임차권 등기 명령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정보노트 목차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확실하게 보호받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거주권과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요. 이러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하는 이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기된 임차권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대한민국 전사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대한민국 전자 소송 사이트 >

2.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검색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후 서류명->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 합니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민사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의 전자소송 동의를 한뒤 당사자 작성 or 대리인 작성을 선택 합니다.

4. 사건기본정보 선택

제출법원지역을 선택해야하는데요. 해당 지역을 물건지로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집행대상 목적물 수는 1건인 경우 “1” 입력합니다.

5. 등록면허세입력

등록면허세는 위택스를 통해 등록 해야합니다.

등록안하신분은 아래 방법으로 등록해주세요

등록면허세 위택스에서 등록방법>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세 납부번호를 통해이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만 하고 납부하시지 않으면 자동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명허세는어떤 자산 혹은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등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을 거쳐 관리될 때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주는데, 이때 발생하는 공공요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절차로 인해 권리를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중요하지만 과세적 성격을 띠고있는 유통요금 중 하나입니다.

6.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등기촉탁수수료란?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등을 할 때)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1건당 3,000원씩의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하려면 등기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자 납부 방법도 있으니 불편하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7.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신청일, 피신청인정보)

당사자 기본 정보는 신청인과 피신청일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당사자는 해당 신청처를 작성하는 본인 정보
피신청인은 임대인 정보(집소유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공통명의인경우 두명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정보 입력후 저장을 합니다.

8.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 하시면됩니다. 작성 예시도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이유는 해당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9. 첨부서류 등록

사건 정보 부분을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서 소명자료/ 첨부서류를 업로드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소면자료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0. 작성문 확인 및 제출

작성된 내용을 확인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하고 난뒤 인지세와 전달료를 법원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인지세: 2000원
송달료: 30,600=5100원*6회( 당사자 1명 3회분, 임차인 3회분)
추가 비용 총 :32,600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관련 동영상 참고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한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 명령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등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임차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며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서 힘든 분들에게 법무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셔서 비용을 아꼈으면 좋겠고
제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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