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주 69시간 근무제란? 69시간 근무 시 예상되는 근무형태

 

[1탄]주 69시간 근무제란? 69시간 근무 시 예상되는 근무형태

최근에 주 69시간 근무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기존 주52시간 근무제와 어떻게 다르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2시간 근무제란?

52시간 근무제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도록 규제하는 노동법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는 최대 8시간(5일 기준 40시간) 일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일주일에는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 최대 209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 매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할수 있음
– 기본 근무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며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능함
– 기본+연장근무 포함하여 월 최대 근무 시간은 209시간임
– 지정된 주, 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요또는 시키는 경우 법인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받음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셨나요? 이제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69시간 근무제란?

정부는 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월 209시간 이내에  가변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게 변경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 69시간 근무를 도입하게되면, 일은 하고나서 11시간 휴일을 보장하기로 하기로 되어있어 하루 24시간에 1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남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할 때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 되는 겁니다.

 

 

 

표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69시간을 시행하려면 주6일로 산정해서 9시 출근해서 밤 10시 반까지 출근해야하는 구조이다.

1달내내 이러는건 아니고 첫주에 29시간의 연장근무를 했기때문에 52-29= 다음주는 최대 23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1주차 69시간 근무 시 시간표

 

 

2주차 63시간 근무시 시간표

2주차에는 월 최대 52시간을 근무 할수 없기 때문에 63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9시에 출근 하고, 9시반까지 근무하게 된다.

 

 

 

3주차~4주차 40시간 근무시 시간표

추가근무 최대 52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 근무를 할수 없기때문에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할수있다.

3주차 부터 주5일로 다시 바뀐다.

 

 

하지만,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은 제조업과 같은 단순 반복 업무들이 많을 것입니다.

1~2주는 빡세게 근무하고 3주차부터는 정시 퇴근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52시간 근무제도 지켜지지 않는데, 69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1~2주차는 정규 근무 시간으로 일할 것이고, 3~4주차는 퇴근을 찍고 불법 연장 근무를 하는 형태로 바뀔까 우려됩니다.

더 불안한 것은, 64시간 근무제에서는 일한 후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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