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물피도주)를 당해서 앞에 범퍼가 부셔진 사고가 났는데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건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교통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일컫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상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는 ‘물적 피해만을 입힌 도주’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차량이나 기타 재산에만 손상을 가한 사고의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 손상을 입히고,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경찰에 신고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가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뺑소니와의 차이점
뺑소니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즉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인적피해를 입힌 후 도주’하는 행위이며, 형법상의 범죄로 분류됩니다. 뺑소니는 물피도주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 즉시 사고 현장 보존: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증거를 보존하세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포함하여, 사고 현장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격자 정보 수집: 주변에 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연락처와 증언을 확보하세요. 목격자가 없다면 주변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 경찰에 신고: 가능한 빠르게 112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상황을 설명합니다. 물피도주 사실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CCTV 확인 요청: 사고 지점 주변의 CCTV가 녹화 중이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영상을 확보하도록 경찰에 요청하세요.
- 보험사에 신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도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특별한 처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가해자를 찾았을 때의 처벌 및 손해배상
가해자를 찾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1.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 사고는 주로 차량이나 다른 물체에 피해를 입힌 뒤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사고 처벌
- 일반적 처벌: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주차장 내 발생 경우: 특히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인명사고를 동반한 뺑소니 사고 처벌
- 상해 사고 뺑소니: 인명사고가 발생한 뺑소니 사고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망 사고 뺑소니: 사망을 초래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 기준은 교통 사고 발생 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하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인명사고와 관련된 뺑소니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도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피도주 사고 또한 경미한 사고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물피도주 손해배상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물피도주 상황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손해배상은 차량수리비+ 교통비 OR 렌트비용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수리비 및 렌트차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신적 및 차량 감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사를 통하여 차량수리를 하게된경우 범퍼만 교체하여도 사고차로 내역이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차량 감가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청구 할수도 있는데요
피해자 차량이 20% 이상 파손 & 엔진이상의 파손이 된경우는 수리비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100-200만원 이하의 수리로 인한 손해배상하기위해서는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하기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당했을때 꿀팁
1. 물피도주에 증거 수집
물피도주 차량에 대해서 CCTV나 주변 블랙박스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해야합니다.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증거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수 있기때문에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블랙박스나 관리실 CCTV도 1주일이 지나게되면 지워질 확률이 높기때문에 빠르게 증거 수집을 해야합니다.
2. 경찰에 신고
물피도주 증거를 확인 하였으면, 당사자와 합의를 보는것보다.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 있기때문에 이를 경찰에 해결해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콕이나, 범퍼 스크레치 정도에 사건인 경우는 가해자 차량과 보험처리없이 현금으로 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3. 피해차량 수리는 직접하기
단순 기스 이외에 차량이 손상이된 경우 보험사에는 차량을 가져가서 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도 이익을 위한 법인이기때문에 좀더 저렴한곳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잘아는 수리점이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여 수리를 맡긴뒤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번고롭더라도 안전할수 있습니다.
잘하는 수리점이 없는 경우는 현대차량인 경우는 공식수리점(블루핸즈)에서 수리하면 됩니다.
4. 교통비 OR 렌트카 받기
차량수리기간동안 차량을 이용 할수없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데요
교통비 또는 렌트카 차량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지 않게되면 교통비정도, 사용하게되는 경우는 렌트차량을 받으면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필요한 대차 교통비 지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삼성화재 예상교통비 사이트를 출처로 하며, 차종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교통비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대차 교통비 지급 기준
- 교통비 지급: 렌트 대여금액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과실 비율과 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상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확정됩니다.
- 차종과 배기량에 따른 교통비 차등 적용: 승용차는 5년 또는 8년 전후로 구분되며, 2500CC 이하에서는 비용이 동일합니다. 고가 차량의 경우,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에 따른 교통비 예시 (1일 기준)
- 1000CC 이하 차량: 1~2일 21,610원, 7일 이상 17,290원
- 1000CC~1600CC 차량: 1~2일 24,910원 (승용), 7일 이상 19,910원
- 1600CC~2000CC 차량: 1~2일 38,110원 (승용), 7일 이상 30,490원
- 2000CC~2500CC 차량: 1~2일 64,270원 (승용), 7일 이상 51,420원
- 2500CC~3000CC 차량: 1~2일 68,480원 (승용), 7일 이상 54,830원
- 3000CC 초과 승용차: 1~2일 90,770원, 7일 이상 72,570원
- 승합 11,12인승 차량: 1~2일 49,940원, 7일 이상 39,930원
교통비/렌트비 지급 방법
교통비는 시간당 계산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600CC~2000CC 차량의 경우, 시간당 교통비는 약 1,588원에서 1,270원 사이입니다.
수리 시간이 특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예: 30시간, 90시간), 해당 시간 구간에 따른 요금과 추가 시간당 계산된 요금을 합산하여 교통비가 산정됩니다.
5. 물피도주 가해자를 못잡은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 영상 이 없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보험사를 통해서 수리하거나 자비를 통해 수리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6.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 보여주지 않는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사고 조사나 법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리실에 정식으로 영상 확인 요청을 하세요. 요청서에는 CCTV 영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사고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명시하며, 이는 행정적 절차를 따르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간혹 관리실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영상 제공을 주저할 수 있으므로, 요청의 정당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여전히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사건을 신고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CCTV 영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중재자 역할을 하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관련 법률과 권리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영상 확보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입주민 대표나 관리소장과의 직접 면담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개인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CCTV 영상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영상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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