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막 출산을 한 가정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특히 배우자가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전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 하나 더! 출산을 한 본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프리랜서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등등…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2025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했어요. 이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1인 자영업자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 시 정부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출산급여 제도예요. 기존에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여기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추가로 90만 원을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 개인사업자·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개인사업자와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에 포함돼요. 아래 표를 통해 상세 조건을 정리해볼게요.
| 구분 | 지원 내용 및 금액 | 신청 조건 및 방법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월 50만 원 × 3개월 = 총 150만 원(정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 서울시 추가 지원 | 90만 원(서울시 거주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령자,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 출생신고 |
| 다태아 출산 시 | 총 320만 원(정부 150만 원 + 서울시 170만 원) | 동일 |
| 신청 방법 | 고용24(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추가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시 반드시 소득활동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입금내역 등이 있어야 해요.
3. 프리랜서 출산급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절차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배달, 크리에이터 등)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이용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필요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활동 증빙자료 (프리랜서 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
서울시 추가 지원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조건 요약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4.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와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1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원 요약
- 정부 지원: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 총 240만 원
5.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별개)
이번에는 출산을 직접 하지 않은 배우자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살펴볼게요.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 혹은 아내가 프리랜서일 경우 사용한 출산휴가에 대해 서울시에서 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구분 | 지원 내용 및 금액 | 신청 조건 및 방법 |
|---|---|---|
|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 80만 원(서울시, 1회 지급) | 출산한 배우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사용, 서울시 거주, 출산 후 90일 이내 |
| 신청 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온라인 신청,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 |
이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침
지급 대상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1인 사업자
-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자
지급 금액
- 정부 출산급여: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 서울시 추가지원: 90만 원 (총 240만 원)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회 한정)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울시 거주자는 몽땅정보만능키 추가 신청
유산·사산 시 지원
임신 11주 이상이면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30만 원 ~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7. 자영업자 출산지원금·출산휴가 급여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정부 지원 150만 원, 서울시 추가 90만 원 (총 240만 원) |
|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 서울시에서 80만 원, 별도 신청 필요 |
|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동일 적용 |
| 신청 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
|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지급결정통지서 등 |
8. 마무리 요약
2025년부터 프리랜서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모두 정부 및 서울시의 제도 확장 덕분에 지원 대상이 되었어요.
이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장 중요하고요, 서울시에 거주한다면 추가지원도 반드시 확인해서 받으셔야 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정책이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빠짐없이 준비해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