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2025년 공공와이파이 못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결정의 배경과 예상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삭감의 현황

예산 변화 추이

• 2023년: 128억 2,100만원
• 2024년: 3억 9,600만원
• 2025년: 0원 (전액 삭감)

이러한 급격한 예산 감소는 정부가 해당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공공 와이파이의 중요성

높은 사용자 만족도

• 통신비 절감 만족도: 4.26/5점
• 이용 편리성: 4.16/5점
• 전반적 만족도: 3.98/5점

이 수치들은 공공 와이파이가 실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예산 삭감의 문제점

지자체 부담 가중

• 2025년 내구연한 도래 장비: 총 14,758개
• 주요 지역별 교체 필요 장비 수:
• 경기도: 1,736개
• 서울: 1,704개
• 부산: 1,241개
• 경북: 1,116개
• 전남: 1,091개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장비 교체 어려움
•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접근성 격차 확대 가능성

4. 정책의 모순점

ODA 예산과의 대비

•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 약 400억 원 증액
• 전체 ODA 예산:
• 2023년: 4조 5천억 원
• 2024년: 6조 3천억 원
• 2025년: 6조 7천억 원

정책 방향의 불일치

• UN 총회에서 강조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상반되는 국내 정책
• 국제 지원은 확대하면서 국내 인프라는 축소하는 모순

5. 향후 전망과 제언

예상되는 문제점

• 지자체 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 격차 발생
• 저소득층의 정보 접근성 저하
•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소외 심화

개선을 위한 제언

1.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예산 지원 필요
2. 지자체-중앙정부 간 비용 분담 모델 구축
3. 취약지역 우선 지원 체계 마련

결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전면 중단은 단순한 예산 삭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와 배치되며, 지역 간, 계층 간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재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