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을 좀 더 쉬운 말로, 일상적인 예시와 함께 해설하듯 길게 풀어볼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왜 생겼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 “노란봉투법”, 왜 필요할까요?
💬 파업했더니 10억을 내라고요?
혹시 뉴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가 회사에서 10억 원 손해배상 당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10년대 초반,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같은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고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회사는 “파업 때문에 생산을 못 했으니 손해를 봤다”며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일부는 집이 압류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건 너무하다“고 느끼면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현금을 ‘노란 봉투’에 넣어 모아 보내줬어요.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예요. ‘노란 봉투에 담긴 연대의 뜻’을 법으로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죠.
📌 그럼 노란봉투법은 무슨 법일까요?
한 마디로 말하면, 파업 같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 너무 과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하자는 법이에요.
이 법이 바꾸려는 것 중 대표적인 건 아래와 같아요:
- 노동자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파업을 했을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게 함
- 하청 노동자나 배달 기사처럼, 직접 고용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노조를 만들고 교섭할 수 있게 보장
- 파업 참여했다고 해서 월급 빼고 더 이상 재산까지 뺏기지 않게 막아주는 것
🙋 예를 들어 볼게요
A씨는 대형 마트에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용 형태는 본사 직원이 아니라 ‘용역 업체 소속’이에요. 명찰에는 마트 이름이 적혀 있고, 마트 유니폼을 입고, 마트에서 지시를 받고 일해요. 그런데 월급도 적고 근무 환경도 안 좋아서 동료들과 함께 파업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파업하고 나니 마트 본사는 “너희는 우리 직원도 아닌데 파업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합니다. 이럴 경우 A씨는 감당 못할 빚을 떠안게 되겠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그럼 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거나, “기업이 자유롭게 운영을 못 하게 된다”는 우려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파업이 쉽지 않고, 대부분은 밥줄을 걸고 하는 절박한 선택이에요. 이 법이 생기면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공포 없이 정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차별금지법”, 왜 아직도 통과 안 됐을까요?
💬 “이력서에 나이 쓰세요.” “여자니까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여자는 야근 못 하잖아요.”
- “고졸은 채용 안 해요.”
- “게이라서 꺼림칙해요.”
- “장애인이니까 같이 근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은 명백한 차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는 이런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제해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에요.
📌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은 어떤 사람의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막고, 그 차별을 당했을 때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우리는 30세 이상은 뽑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불법이 되고,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도 가능해요.
🙋 이런 경우에도 적용돼요
B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에요. 한 레스토랑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홀서빙은 장애인은 안 돼요”라고 말하며 아예 면접 기회도 안 줬어요. 이 경우 B씨는 차별을 당한 거고,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
C씨는 트렌스젠더예요. 회사에서 “너처럼 생긴 사람은 고객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프론트 근무는 안 돼”라며 보직을 변경했어요. 이 또한 차별이죠.
🙅 그런데 왜 자꾸 통과가 안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에요.
일부 종교단체나 보수 단체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요.
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미국, 영국, 유럽 대부분,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런 법이 시행 중이고,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의 부재예요.
🔍 왜 우리에게 중요한 법일까요?
차별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다수’에 속한다고 느낄지 몰라도,
나이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직장이 바뀌고, 장애가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면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필요하죠.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다름’으로 인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요.
🧾 마무리 정리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파업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 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는 법이에요.
두 법 모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따뜻해지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